코로나 이르면 이달말 격리 의무 완전 해제된다

이다온 기자 2023. 5.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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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2020년 이후 약 3년만이다.

다만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시 개정 등 절차 때문에 실제 격리 의무 완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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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2020년 이후 약 3년만이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 결과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듣고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시 개정 등 절차 때문에 실제 격리 의무 완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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