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벽 투명하게 바꾼다… 청소년 유해요소 차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변종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마약 등 유해약물 차단, 사이버 도박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등 5가지 중점 과제다.

룸카페는 시설 형태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잠금장치 설치는 불가능하며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가림막 설치도 모두 제한된다.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음료'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학원과 학교 주변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청소년이 치료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폭력, 착취 행위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 같은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