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도 이창양도 “전기요금은 여당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 목소리 높인 이유는

9일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가 미뤄진 상황을 두고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내에서 거론됐던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 문제에 대해 "5월을 넘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더 끌어야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이 평소 몰랐던 (전기요금) 이슈가 공론의 장에 올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kWh(킬로와트시)당 7원 인상에 대해서는 "요금 폭은 결정된 게 없다"며 "(요금 정상화를 위해) 폭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3월 말에서 한 달 넘게 늦춰지면서 한전의 손실은 매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로 역대 최대인 32조6,000억 원을 기록한 데다 올해 1분기에도 1분기(1~3월)에도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요구하며 정승일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것"이라며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 "여당 나름대로 정책에 의견을 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당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만간 당이 입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중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