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첫 재판 이상민 "송구하다"‥파면 요구에는 '묵묵부답'

김지인 2023. 5.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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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0·29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장관으로서의 책임이나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생존자나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도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의 탄핵심판 첫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10.29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탄핵 소추 때문에 국정에 혼선이 생겼다며 사과한 겁니다.

파면 요구나 책임에 대해선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들은 파면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선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 법적 책임 없다고 보시나요?> "……"

헌법재판소 앞에 나선 유족들은 이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해문/10·29 참사 유족]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어떨 때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유가족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재판정에선 이 장관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장관 측은 "10.29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그런데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장관을 파면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며, "대통령보다 참사를 늦게 알고, 85분 동안 운전기사만 기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참사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와 무관한 증인"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2차 기일을 열고,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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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민경태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03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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