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완전 해제 11일 확정, 이달 말 시행…"마스크 해제 고민중"(종합)

11일 중대본 회의서 확정…위기단계 '경계'·감염병 등급 '4급' 하향
검사·치료 등 정책지원 유지…다만 취약시설 격리, 마스크 신중검토

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절차가 필요해 시행 시점은 빨라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1일일 가능성이 크다.

9일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조정 로드맵(단계별이행안)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일까지 정부부처 내 의견을 수렴하고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완화 조치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방역완화 조치 시행 시점은 빨라도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격리 의무 해제가 고시 개정사항이라서인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치는데 최소 20일 이상 시일이 걸린다.

당초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가량 지나 격리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회의에서 1단계 조치를 시행할 때 2단계 조치를 함께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아내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첫날인 5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감염병예방팀 직원이 의료기관에 배부할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2.9.5/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질병청 관계자는 "당초 WHO 회의가 4월이나 7월에 열릴 것으로 보고 1단계, 2단계를 나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5월 해제됐다"며 "완화 범위를 전향적으로 찾자는 의견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장이 예고한 대로 이달 안에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하향'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것과 더불어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 2단계는 확진자 7일 격리나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코로나19를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관리하는 단계다.

하지만 병원 입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병원 등의 감염 보호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자문위 등 감염병 전문가들도 의료진과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병원 입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여전히 최소 7일 격리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역시 의료기관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대응 체계는 기존 로드맵에 따라 무리없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단계 때 중단할 예정이었던 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위기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기존 방역·의료·생활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세부 분야별 시나리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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