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 넘길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시기와 관련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5월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은 충분히 논의됐고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한 달 넘게 미뤄진 배경과 관련해선 "에너지와 전력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 폭을 넓히면서 제도와 방향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며 "에너지요금은 경제 변수이므로 요금 결정이 정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와 관련 용역을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전기요금은 5~6월, 가스요금은 9~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일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조치를 포함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승일 한전 사장의 공개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이 장관은 "한전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한전 사장 거취 문제와 자구노력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처분이라든지,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재무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전 아트센터 매각 검토와 관련해선 "한전의 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재정 상태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 온도차가 큰 것 같다는 질문엔 "당은 당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지만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인상 폭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는 방법, 스무스한 방법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가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통상정책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계량된 성과보다 지난 정부, 그 이전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정상화한 일년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주요 성과로는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반영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규제 완화 및 세액공제 확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대중 수출통제 등 통상이슈 협상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꼽았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