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체포 … 주가조작 수사 속도

당정 "부당이득 최고2배 환수"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으로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합수부'를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가 조작 시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편 검찰은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를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관계자인 변 모씨와 프로골퍼 안 모씨도 체포됐다.

政·官·言인사 연루설…사태 일파만파

檢, 주가폭락 핵심 라덕연 체포

서울남부지검은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 모 위원과 박영수 전 특검, C일보 전 발행인 등 고위직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주가 부양과 주가 폭락 모두를 들여다보면서 주가 조작 피해자와 공범을 판가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 4개 검사실과 최소 20여 명의 인원이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라덕연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주가 조작 세력이 소유한 해외 골프장 등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라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을 안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4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피해자 66명을 먼저 대리한 법무법인 대건은 라 대표를 포함한 주가 조작 세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건 측은 이들 66명의 피해 액수가 13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추가 증거가 정리되면 피해액은 2000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건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대건은 "피해자들은 신용거래는 없다고 믿었고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분들로, 속아서 재산 범죄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채무를 면제해달라거나 혈세로 탕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은 신용불량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추심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으로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주가 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 신설, 주가 조작 적발 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장은 "현재의 시장감시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을 포함해 6개월~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종 등의 수법도 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당국이 과거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김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