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치학자가 본 '윤석열식 검찰통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 정치 훈련 안 된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케이스
- 정치학적으로 새로운 단어 만들어져야...'검찰 통치 체제'라 명명
- 尹 행정부 정치 실종...'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국정운영의 핵심 기제
- 성공한 정부 되려면...대통령실, 尹 통치 방식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맞아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치학자인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한국 정치사에 처음 등장한 검찰통치 체제로 해석하고 정치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안병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 소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 안병진 > 소논문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윤석열 행정부가 등장하면 정치학적으로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들의 특징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괜히 거창하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제 고민이 뭐냐 하면 학자로서 고민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정치 훈련도 안 된 검찰총장에서 직접 대통령이 되신 이 세계적인 전례 없는 케이스, 이걸 어떻게 정치학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사실 옥스포드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검찰 통치, 영어로 Prosecracy라고 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글쎄요. 나중에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 진행자 > Prosecute라고 하는 검찰과 Democracy에 나오는 Cracy 정치체제 그래서 이걸 합성으로 신조어를 만드셨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소위 검찰통치 정치체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검찰 통치 그러면 대체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검찰 통치라고 하나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논문 보니까 꼭 그런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대하는 태도 통치 방식, 그 다음에 정치연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등등 몇 가지를 분석을 하셨어요. 왜 윤석열 정권을 검찰통치 체제, 심지어 체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안병진 > 그렇습니다.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하는 건 그건 나쁘지 않죠. 얼마든지 검찰로서의 능력을 살려서 정치의 역할을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사회자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단지 직업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계관 그리고 활동양식, 그리고 주된 윤석열 대통령을 뒤받치고 있는 활동의 핵심 플레이어들.

◎ 진행자 > 소위 윤핵관 내지는 검핵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 안병진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핵관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예를 들자라면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 인사기획비서관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 진행자 > 다 검찰 출신이죠.

◎ 안병진 > 그리고 장관 중에서 4명이나 있고.

◎ 진행자 > 이번에 한 명 더 추가됐습니다. 박민식 장관으로 올라가면서.

◎ 안병진 >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역대 진보정부 보수정부 역사상 초유의 현상인데요. 이 검사들이 각 부서 요소요소에 요직의 길목에 배치해서 어떤 폭로와 수사를 주도하는 행정부는 문제 해결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폭로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들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걸 관료가 그냥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대단히 독특한 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검사가 길목을 잡고 관료가 전문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길목에는 전부 다 검찰 출신이 배치돼 있다.

◎ 안병진 > 교육부, 그리고 심지어 민주평통.

◎ 진행자 > 석동현 사무처장.

◎ 안병진 >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금감원이야 원래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 진행자 > 이복현 금감원장.

◎ 안병진 > 그렇습니다. 일일이 거명하다가 보면 한 30분 지나 갈 겁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안병진 > 전례 없습니다.

◎ 진행자 > 전례 없는 방식이다.

◎ 안병진 > 그 다음에 주요하게 대통령께서 그리고 행정부가 관심 있는 주요한 아젠다가 검사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아젠다죠. 법과 질서,

◎ 진행자 > 법과 질서, 그리고 나는 시장에 가서 헌법을 느꼈다. 가슴 속에서 헌법정신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법과 질서 그리고 헌법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노사관계도 노사법치주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 안병진 > 저는 정치학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헌정주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진보 쪽에서는 자유주의 보수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저는 그건 대단히 훌륭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정주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통령께서.

◎ 안병진 > 대통령께서는 대학시절서부터 헌정주의에 검사 시절까지도 굉장한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리고 로 앤 오더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의 모겐소라는 검사장을 평생의 영웅과 롤모델로

◎ 진행자 > 미국 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 안병진 > 그렇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법체계를 정말 잘 알고 계시다. 그리고 헌정주의를 잘 당신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정주의라면 개인의 어떤 권리, 존엄, 이건 자유주의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 진행자 >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확정적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 안병진 > 그거는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혐의가 상당히 있죠.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의 가장,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다른 건 최종적으로 판결이 일어나기까지는 철저하게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퇴임하시고 나면 이 헌정주의를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안병진 > 정치학자로서 아쉽네요.

◎ 진행자 > 정치학자로서 헌정주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까? 검찰의 척 보면 압니다가 헌정주의가 아닙니다.

◎ 안병진 > 그리고 특히 헌정주의는 이건 저희 정치학계의 상식인데 민주주의와 항상 같이 가고 때론 긴장하고.

◎ 진행자 > 긴장하기도 하고요.

◎ 안병진 >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리고 실제 행위 중에 민주주의와 긴장이 빠져 있어요. 정치 과정에 대한 고려가 국제관계를 다룰 때나 국내 정치를 다루실 때 현재까지 1년, 앞으로 더 진화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아직 정치초보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진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헌정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더 진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때로는 같이 가고 때로는 갈등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과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내지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소위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하면서 다른 수단의 정치 내지는 다른 수단의 정치 실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내지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실종, 무슨 뜻입니까?

◎ 안병진 > 사실 이건 저희 학자들이 또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의 학자들이 70년대 이후 미국 정치가 계속 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폭로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걸 영어약자로 RIP라고 합니다. 그게 미국 정치에서 만연했다.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보다는 검찰을 동원한 사법적 결정, 이것이 미국 정치에 만연해 있다. 그래서 고려대학에 계시는 석학이었던 최장집 교수님이나 저 같이 미국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얘기를 해서 한국에 개념을 오래전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행정부는 이 개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정부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제가 인수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마 기자 분들을 기억하실 텐데 인수위 때 대통령 비서실에 수사관이 대거 들어갑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파견됐어요.

◎ 안병진 > 그때 제가 경고를 했었어요. 앞으로 윤석열 행정부는 야당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정치는 실종될 거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윤석열 국정운영의 핵심 기제가 될 거다. 그걸 뒤늦게 깨달으시더라요.

◎ 진행자 > 말하자면 그냥 여의도식 얘기하면 검찰 캐비닛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다.

◎ 안병진 >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미국 학자가 어렵게 표현한 거니까요.

◎ 진행자 > 우리 식으로 요새 여의도판으로 얘기하면 검찰 캐비닛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안병진 >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검찰통치에 대해서 소위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지배, 그리고 결단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안병진 >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진중권 작가랑 대담한 녹취록을 봤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중권 작가가 기특한 거예요. 미학자인데 결단주의라고 하는 파시즘적인 어떤 법이론을 진중권 작가는 워낙 지적이시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사법체계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당신 그걸 다 알아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은 법 위에서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 있다. 통치행위.

◎ 진행자 > 소위 파시즘 이론에 기초가 됐던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 안병진 >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군사독재가 좋아했던 법 이론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이제는 한국이 민주화되니까 이제 결단주의 벗어나야 된다. 저희 경희대학의 전 퇴임하신 교수님 중에 허영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 진행자 > 헌법학자.

◎ 안병진 > 저는 그게 흥미로웠던 게 그 당시 이분이 자유주의 법이론을 알고 계시네.

◎ 진행자 >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 안병진 > 그런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

◎ 진행자 > 아닌 것 같은데.

◎ 안병진 > 한미 정상회담, 한일관계, 그 다음에 노동개혁, 모든 게 당신의 외로운 고독한 결단, 물 반 컵을 일본이 나중에 어떻게 하든 나는 그냥 채운다. 일본이 나중에 반 컵 채우는 건 당신의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정치 과정을 무시한 물론 그렇게 하시는 취지는 저는 이해할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자로서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국제 노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김태효를 중심으로 한 보수 노선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회색빛입니다.

◎ 진행자 > 회색지대가 워낙 많은 데가 외교죠.

◎ 안병진 >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지금 국제관계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은 검찰이 아니시잖아요. 정치 과정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나가면서 초당적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대통령다운 거죠.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본인의 고독하고 외로운 결단 굉장히 지구를 제가 전에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망토 두르면 지구를 한 바퀴 도실 것 같다, 이렇게 영웅의 고독한 결단을 굉장히 외교의 영역에서

◎ 안병진 > 지금은 슈퍼히어로, 요즘 마블시리즈도요. 옛날식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 진행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슈퍼히어로 결단주의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게 지나고. 정부 임기 이제 1년 지났는데 우리 안병진 교수님께서 소위 프로시크라시 검찰통치체제라고 얘기했는데 남은 4년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안병진 >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던데 안타깝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수십 년간 형성된 DNA가 세계관 가치 아젠다 활동방식, 수십 년간 형성됐는데 특히 남자들이 한 50넘으면 잘 안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러나 지켜봐야죠.

◎ 진행자 > 50 넘은 남자는 잘 안 바뀐다 라는 말이.

◎ 안병진 > 죄송합니다. 그냥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검찰통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아까 소위 정치가 실종되거나 민주주의와의 긴장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단주의자 검찰 통치론자가 정치를 하면서 한국 사회나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걱정되세요?

◎ 안병진 >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철의 법칙,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이것도 괜히 어렵게 표현하는데 적대적 상호의존의 정치, 지금 민주당 정치하는 거 참 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잘 못하는 거 공격하고 그리고 자체 성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민주당 아닌가요?

◎ 진행자 > 어쨌든 정권교체.

◎ 안병진 > 정권교체. 그리고 검찰을 이용하셨잖아요. 적폐청산, 지금이 적폐청산 할 때인가요? 아니죠. 문재인 행정부는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지 않고 쟤네가 문제예요 하는 식으로 서로 간 진영을 단단히 하고 내부에서 성찰하는 사람들은 약간 배타시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아주 공고화된 진영대결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앵커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외교 안보는요. 얼마든지 서로 일치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서로 외교에 있어서 서로 선과 악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게 대단히 안타깝죠.

◎ 진행자 > 그런 폐해가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방위 훈련도 재개하고 약간 그런 결단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탓만 비판만 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닐 거다. 굉장히 편할 거다. 그리고 야당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 안병진 >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거 법과 질서, 법과 질서를요. 가장 잘 선도적으로 지키고 윤리적인 정치, 이게 대학 교수의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원리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불편부당하게 우리 진영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코인 사건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당이 지켜왔던 가치, 정치 윤리적 정치, 그리고 내로남불을 극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해왔던 길이 새로운 세대들을 전격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것 오늘 보니까 야권의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를 선출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던데요. 그냥 기존 기득권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새로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등장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주도해나가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비대위를 만들겠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윤석열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 안병진 > 거의 1시간 얘기해야 될 거지만 일단 한 가지 먼저 하셔야 될 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강하게 현재의 통치방식을 비판하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비서실이 돼야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병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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