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마약·민생범죄 적극 대응…이민청 올해 신설

법무부, '尹정부 1년' 10가지 정책 및 향후 계획 발표

사진은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마약·전세사기 지난 1년 총력대응…앞으로도 '엄정 대응'

법무부는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10가지 핵심 법무 정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법무 정책 중에서는 마약범죄 대응을 우선으로 꼽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마약 제조‧유통 혐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 포함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 복원 및 대응역량 회복 △4대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신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단속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교육·재활강화 △마약근절 대국민 캠페인 등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5813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하고, 346㎏에 달하는 마약을 압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약범죄와 관련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를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양형기준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 범죄 대응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뒀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고, 법률지원단 지원을 통한 구조지원을 하는 한편 전세사기 임대인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향후 법무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하고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엄정 수사할 것을 예고했다.

◇민생침해·경제범죄 '가중 처벌'…시스템 개선위한 법 개정 예고

법무부는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고도화된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조속한 점검을 약속하며 엄단을 예고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 출범을 꼽았다. 법무부는 "민생침해범죄를 비롯한 경제범죄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와 공정거래 등 전문 부서를 증설하고,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불법 건설 노조' 관련 반 법치 행위, '촉법소년 범죄' 등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대응 공백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표적 추진 과제로는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올해 신설 계획을 내세웠다.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국제법무국(가칭)'신설을 통해 국제적 법률 이슈도 대응한다.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교정 시설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수용공간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고(故) 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사건' 등 국가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