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 협의회…"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앵커>

이처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고치기로 했는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연 정부와 여당은 먼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엄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도 제한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어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보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 중심으로 설계된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 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표적이 된 종목들이 장기간 시세 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 조종도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주가 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20억에서 40억으로 높이고, 현재 임시직제로 운영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안으로 정식 직제화해 합동수사부로 전환합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증권 범죄 수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 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거래 사전 공시 강화와 차액 결제 거래 개선 대책도 추진 중이지만, 무더기 주가 폭락으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만큼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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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85126 ]
 

유덕기 기자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