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눈덩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철저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필요 [시정혁신단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

항목별 금액산정 부적절 등 지적... 사모펀드 ‘먹튀’ 방지 마련 주장도

9일 오후 '인천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청 나눔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예산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내버스 업체를 삼킨 사모펀드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9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송원 시정혁신단 부단장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너무 많아 증가 원인을 찾다보니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시민 혈세를 투입한 사업이라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표준운송원가가 잘못 산정, 되레 사업주 등에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구 시정혁신단 위원은 “지난 감사원과 인천시의 감사 결과를 보면 표준운송원가의 항목별 금액 산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결정방법 변경 역시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보험료와 기타비용(사고처리비)를 과다 책정했으며, 적정이윤 산정도 부정적했다고 봤다. 감사 결과 2017년 시의 재정지원금액이 버스운송업체의 실제 지출금액보다 105억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후 '인천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청 나눔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장용준기자

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엔 재정지원금이 43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650억 원으로 10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올해는 2천9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4년 9월부터는 광역버스도 전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버스업체와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은 근로자 처우 개선 사항일 뿐이며,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을 바꾸며 감사원 지적 등은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임경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가 교통복지 정책이 아닌 비용의 논리에 매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사모펀트 차 파트너스는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 9곳(버스 600대)을 인수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업에 진출한 사모펀드는 주주에게 고배당 후 ‘먹튀’를 할 수 있고, 안전운전에 대한 투자 축소로 사고 위험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하거나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