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市·의회 “방만경영이 문제”… 노·사 “인건비 탓 말아야” [시정혁신단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

지난 4년동안 운수 종사자 임금 25% 올라… 도덕적 해이 ‘도마위’
버스사 “악조건 근로자들 처우개선 필요”… 세금 효과적 투입 모색

9일 오후 '인천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가 열린 인천시청 나눔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향을 두고 인천시와 업체,종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게 엇 갈렸다. 인천시와 시의회 등은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 개선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체와 노동조합 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은 9일 시청에서 열린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에서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준공영제 버스 회사들의 방만경영, 지자체의 보조금 문제, 차량 총량제에 따른 감차 문제, 운행 노선의 축소 선정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 표준운송원가 문제,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며 “준공영제의 지속성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모펀드의 개입도 준공영제를 점검하며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은 "지난 4년동안 준공영제 운수 종사사자 임금이 25% 올랐다"며 "유류비도 상승하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천시 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재정이 적자인데 이를 감수하며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공공 지원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감사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 사업자가 이윤을 내고,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가능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해 준공영제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운수 업체와 종사자들은 이 같은 주장 등에 대해 반박했다. 

안광헌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수석부이사장은 “임금인상은 각종 악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인상은 타 시도보다 낮은 인건비를 서울시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며,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지난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이행협약서를 재개정하며 감사원 지적과 많은 문제들이 해소됐다”고 항변했다.

임경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인천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통복지 정책이 아닌 비용의 논리에 매몰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시 당국이 비용 절감만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억압하고, 전국 꼴찌의 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우리 운수 노동자들이 희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지원 급증의 주 원인을 운전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탓하지 말라”며 “지속가능한 버스 공공경제의 핵심은 단연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인수 업체인 강화교통㈜ 노승후 대표는 “사모펀드의 ‘악의 축’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고민을 사업 초기부터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런던도 우리와 같은  준공형제를 하고 있으며, 7개 업체가 한 업체당 1~2천 대 정도를 관리한다”라며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인수나 합병을 통해 대형화 했던 것”이라고 했다. 노 대표는 “인천시내 버스를 30개 회사가 관리하는 것보다 3~4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일관성이나 통일성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은 “준공영제의 핵심은 시민 세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하는냐가 관건”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등에 대해 한 번쯤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