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공개하면 포상" 서울 기초학력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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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주도록 한 서울 기초학력 지원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관련법에 의해 국가사무여서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한 조례안 제7조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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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주도록 한 서울 기초학력 지원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관련법에 의해 국가사무여서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한 조례안 제7조는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한 차례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3일 이 조례는 다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례안 시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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