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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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피고인 황 모 씨 등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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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피고인 황 모 씨 등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7천 달러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에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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