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3.7% 최다 기금 내는데…지역 물 정화엔 2.7% 배정

낙동강수계기금 용도 확대

- 시민에 매월 ｔ당 170원씩 부과
- 경북 분담률 15.2% 수준이지만
- 지출 38.5%로 가장 많은 상황

- 오염 유발지역 더 많은 부과 등
- 부담금 불공평 문제 개선 필요
- 수질 개선 대책 다방면 접근을

낙동강수계기금이 20년째 연간 2000억 원 이상 운용되고 있지만 낙동강 수질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환경통계연감을 보면 수질오염도를 보여주는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농도는 여전히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가운데 가장 높다. BOD 농도는 2011년 1.5㎎/ℓ에서 2020년 1.7㎎/ℓ로 나빠졌고 COD는 2020년 5.8㎎/ℓ 수준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도 4등급 수준에 머문다. 전문가들은 매년 투입되는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제도의 합리적인 손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1300만 명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지만 녹조와 각종 오염 등 수질이 나빠 시민의 사용도가 낮다. 사진은 지난해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힌 모습. 국제신문DB

▮오염 기여도 높은 지역이 많이 받아

낙동강수계기금은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지자체가 함께 조성한다. 기금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내는 ‘물이용부담금(97.3%)’인데 이는 매월 수도요금에 ｔ당 170원씩 부과된다. 부산은 매년 500억 원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2002년부터 걷기 시작한 물이용부담금은 2021년까지 3조7691억 원이다. 이 가운데 부산의 분담률이 23.7%(8922억 원)로 가장 많다. 대구(21.3%) 경남(15.7%) 경북(15.2%) 등이 뒤를 잇는다. 반면 지출은 경북(38.5%) 경남(28.5%) 대구(9.0%) 부산(2.7%) 등으로, 중·상류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강의 중·상류 수질이 중요하다 해도 결국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형국이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는 오염원의 증가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 오염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개발이나 공단 증설을 금지하는데, 기금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으로 공단 증설 충족 기준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부경대 김창수(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돼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프랑스에서는 오염부담금은 오염자에 부과해 수질개선에 활용하고, 이용자에는 취수부담금을 걷어 수자원 확보에 활용한다. 물이용부담금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BOD가 오염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며 TOC(총유기탄소량)로 바꿀 것을 지적한다.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최대현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에선 오래 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TOC(총유기탄소)’ 농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BOD·COD보다 정확도가 높고 녹조나 공장폐수 등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금호강과 남강 유역에서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본격 실시 시점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과·지출체계 점검도 필요해

최근 발의된 수계법 개정안의 방향처럼 환경기초시설·주민지원·토지매수 등에 집중된 기존 사업은 축소하고 신규 사업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수계별 수자원 비축사업, 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및 처리사업, 고도정수처리비지원, 수처리 R&D 투자 지원 신설 등 기존 오염원 저감에만 국한된 사업을 축소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다방면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본류와 지류까지 전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본류를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피하고자 지천 취수를 선호하는 지자체도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지천의 건천화는 물론 기후변화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가구별 물이용부담금 지불액 역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