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무너진 시스템···회복 시간 필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이어서 국무회의 소식, 최유선 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모두발언이 12분 가량 이어졌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언급됐나요?

최유선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외교 안보의 성과와 함께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전세 사기와 마약 범죄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금융 투자 사기는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약자 대상 범죄'로 규정했는데요.

전세사기의 원인으로는 집값 급등 등을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증권합수단의 해체 등으로 금융시장의 반칙행위 감시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마약 범죄는 정부가 계속 강경한 대응을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최유선 기자>

네, 최근 마약 범죄는 강남 학원가까지 침투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은 그 원인으로 '법 집행력의 위축'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검경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시스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각 분야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대변인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안건이 통과됐나요?

최유선 기자>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요.

그동안 전세 계약 등이 남아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는 16일부터는 기존 임대차 계약 때문에 전입이 지연돼도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지역 국고보조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공포안과 지자체 관리 선박으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네,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결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유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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