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 전문가 보낼 것" 강경론…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박상욱 기자 2023. 5.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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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증이냐, 견학이냐. 시찰단의 성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검증은 아니라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마디로 '일본의 언론플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검증 방식, 전문가 구성 등이 정해진 게 전혀 없는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냈단 취지입니다.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게 정부 입장이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겠단 방침"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도 현재 알려지기로는 1박2일 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1박 2일동안 제대로 된 검증과 자료확보 이런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시찰단 파견 기간은 현재로선 23일부터 1박 2일로 알려져있지만 3박 4일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 현지 시설을 직접 보고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3박4일이면 조금은 길어지겠지만, 그런데 일본이 말 그대로 구경만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돼요. 이 자료는 못 줍니다" 이러면 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도쿄에서 후쿠시마 해저터널까지 왕복 7시간 거리라, 1박 2일이라면, 잠시 보고만 오는 수준일 수 밖에 없습니다.

3박 4일이라고 해도, 앞서 대만도 지난해 4박 5일을 다녀왔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3박 4일이더라도 돌아오는 거리 등을 따져보면,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적어도 몇월 몇일 몇시에 얼마의 강도로 얼마동안 오염수를 내보낼 건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언제 방류되느냐에 따라 해류의 흐름에 차이가 생기고, 얼마나 방류하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수십년 동안 어떻게 퍼져나가서 해양 생태계에 쌓이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를 연구해서 이미 결과를 손에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못 받고 온다면 그야말로 의미없는 견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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