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악재로 속앓이?...김남국 '코인 논란'-김재원·태영호 징계 해법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비롯한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연이어 봤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특정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넘어서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코인 투자,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그동안 법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논란이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진 이후로 김 의원 본인도 연일 해명과 설명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입장 표명에 이어서 오늘 뒤늦긴 했습니다마는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연이은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거래소에서 FIU, 금융정보원에다 비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신고를 했고 FIU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 성격의 통보를 한 거는 통보했다고 해서 다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다가 통보를 했을 때는 범죄혐의 용의점이 있어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리포트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김남국 의원은 가난하고 검소하고 이런 의원으로 젊은 의원 중에서도 인식이 돼 있었는데. 자산이 60억, 심지어 100억. 소위 말하면 굴리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게 법의 맹점이기는 하지만 코인이라는 게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논란도 좀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 등록 대상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도 등록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자산이거든요. 60억으로 평가되고 100억도 평가되고. 자산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법에 코인이라고 안 돼 있다고 해서 재산 등록을 안 했다. 그것도 큰 문제고. 그리고 이 이후에 본인이 해명한 것도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자금 출처도 해명이 바뀌고 또 코인을 구입한 시점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때는 아직 상장이 안 돼서 구입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명이 다른 의혹을 낳기도 하고 또 해명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해명했는데 말로도 다 해명이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경과를 본인이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고 그 자료가 검증이 돼서 거기에 법 위반은 없는지 또 다른 의혹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확인이 돼야 본인이 떳떳한지 아니면 책임질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 정서상 당혹스러운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여러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송갑석]

어쨌든 저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코인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설사 법적으로 불법, 탈법의 혐의가 없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정당한 활동이었는가. 이렇게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법, 탈법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과연 불법, 탈법이 없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정당한 일인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고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이 본인 지역구의 일을 보려고 또 국가의 일을 처리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그 국회의원이 불법적 수단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 신경을 쏟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명백하게 해당 의원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에서 그런 점이 부족했었던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지 않는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을 어떻게 구입했느냐,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판 자금으로 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 신고에는 이 코인 부분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예금 부분에서 늘어났거든요. 한 1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본인 설명으로는 2021년 2월에 코인을 매입을 했고 매입 자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해 연말에 재산 등록할 때는 그게 또 재산으로 남아 있다. 그거 때문에 주식 매각한 거하고 세비 받은 거 합해서 11억인가 해서 그 중 9억 원 정도가 주식 매각 대금으로 자기가 코인 사는 데 지출했다고 하는 걸 또 재산으로 등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주식 매각 대금을 그대로 예금으로 넣었다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코인 사서 또 돈을 벌어서 그걸 다시 또 예금으로 올린 거라고 설명을 바꿨어요.

[앵커]

현금화해서 올린 것이다?

[조해진]

바꾸기도 하고. 또 본인이 매입했다고 하는 코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2021년 2월에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장이 2022년 1월에 상장이 됐다고 확인이 되니까 상장도 되지 않은 걸 어떻게 매입했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지만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겸직을 못하게 돼 있게. 오로지 국회의원직에만 충실하게 돼 있고 소득도 국회의원 세비만 얻게 돼 있고.

나머지 다른 직을 외부에서 겸한다든지 돈벌이, 영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비보다 1000배 가까이 되는 자산 증식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왜 가능할까? 법이 아무리 맹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세비 가지고 생활하고 또 정치활동하는 데 모자라서 빠듯하게 느끼는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소득 창출이나 영리행위를 하면 훨씬 더 정치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절대 못하게 꽁꽁 묶어놔서 사실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전문성 살려서 하면 세비의 몇십배를 소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걸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는데.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 과정에서 그런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니가 도대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정치인이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정당하게 취득해서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그게 국민 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 있고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상으로나 여러 가지 상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액이 오히려 늘어났던 부분. 이런 거는 본인이 좀 더 투명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송갑석]

어제도 1차 조사를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오늘도 관련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본인의 해명이 꼬였죠,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의문. 그 9억은 어디로 갔고 이 9억은 어디로 갔느냐. 본인의 해명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바로 코인에 투자했고 코인에서 받는 이득으로 예금으로 일부를 전환했다 이런 건데.

그것이 처음부터 말끔했으면 좋았을 건데 추가 소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첫 번째 해명했던 것마저도 의심스러운 그런 것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당으로서도... 그런데 물론 코인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세계가 워낙에 어둠 속 깊이 있는 세계고 또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황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공당으로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 가운데 특히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었던 문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유예와 관련된 법안인데요. 본인이 이렇게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공동발의한 것이 맞는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본인은 동료 의원한테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 잡아떼고 집 있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입법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내가 집이 1채밖에 없는데 다주택 감세 세제혜택 주는 법안 만드는 그런 건 할 수 있죠. 또 임대사업자에 혜택 주는 그런 법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다주택자면서 다주택자 세금 감면해주는 법안을 낸다.

내가 바로 혜택 보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 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업 보호 또는 지원 법안 만든다. 바로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거잖아요. 막연하게가 아니고. 이분은 그 법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본인이 바로 혜택을 입잖아요. 그걸 그냥 대충 이야기해서 집 가진 사람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리고 나 혼자 혜택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다 혜택받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해충돌에 해당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이익 보는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해당하지만 결국 또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남들에게 혜택이 되더라도 자기가 이해 당사자가 되면 하지 말라는 게 이해충돌 방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앵커]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이라든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주식 소유라든가 재산과 관련한 그리고 직무의 관련성을 보는 기존의 법제도도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고 끊임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큰 것 같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송갑석]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2021년 아마 말일 겁니다. 11월인지 12월인지는 몰라도. 그때가 여야가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은 붐을 이뤘었고. 그래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2030의 표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과세 유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입장이 비슷했죠. 그런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도 공동발의로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엄밀하게 보자면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본인이 주도해서 했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아쉬운 것이 이 사안을 대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여야가 함께 또 청년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이름을 올렸지만 갓끈을 매고 신발끈을 맬 때도 조심하라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죠, 사실은. 그것이 꼭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니. 그런데 그것을 본인을 먼저 변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로 번져서 이야기하고. 이런 태도는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의 해명도 그랬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당 차원에서 초기부터 수수방관했던 거 아니냐,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갑석]

수수방관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에 처음에는 가상자산 코인 문제가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주식 증권시장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계속 상황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파악 하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입장 발표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태도와 자세 문제 관해서도 일정한 지도부의 우려와 바람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윤리심판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송갑석]

어쨌든 윤리심판원에 결국은 넘겨질지 안 넘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정확한 조사는 이미 시작은 했지만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해진]

윤리특위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많이 제소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사실 잘 안 하고 있고 또 합의가 돼야 여든 야든 징계를 하게 되는데 또 합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실효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윤리규정에 따르면 이건 윤리심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죠.

윤리 정도가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계좌 추적 영장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니까 어쨌든 범죄 용의선상에 올라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보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소를 한 상태인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코인이라는 게 그때 양성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양성화를 일거에 거절했다가 바로 역풍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외국의 선진국가들만큼 그렇게 체계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부패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또는 심지어 그 중의 하나가 정치자금 은닉 창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까지 더해져서.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는 그런 의심까지 더해져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실체가 파악이 돼서 개인의 문제와는 별개로 앞으로 이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드는 선진국 수준의 그런 코인 시장 관리 규정을 만드는 데도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는 별도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고위공직자의 의무적인 재산공개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조해진]

동의하죠, 재산인데. 재산등록을 하는데 재산인데 그것도...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견이 없으신 거죠?

[송갑석]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의원들은 지난번 재산신고를 할 때 모르고 있다가 가족 중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일부러 비고란에 넣어서 자진신고한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본인이 아니더라도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자녀 중에 투자한 본인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조해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야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당 내부에서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법의 맹점일 수는 있지만 법의 정신을 생각하면 이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재산, 자산가치를 가진 재산들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보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전수조사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송갑석]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전수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의 시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 명의 의원만 그러겠느냐라고 보는 국민들도 만만치 않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문제도 저는 여야 합의로 충분히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 보죠. 어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일단 징계 수위 결정하지 못했죠? 내일 결정된다고 하는데. 미뤄진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조해진]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본인들 소명이 상당히 길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확인이나 평가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 분석이 나오는 것처럼 타의적으로 징계받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자인해서 자기징계를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최고위원직 사퇴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인들에게 시간을 준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 윤리위원장도 그것을 정치적 해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진사퇴하도록 의견 조율이랄까 압박이랄까 이런 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까?

[조해진]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럴 것으로 대체로 짐작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가보면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일단 자진사퇴를 두 의원이 할 경우에, 한 명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6개월 이하라든가 징계수위는 낮출 가능성은 어제 내비친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상식적으로 보면 공감이 되겠죠. 자기 스스로 책임져서 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타의적으로 일정 부분 징계도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진사퇴하고 징계를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지만 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는 최고위원직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자리잖아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그걸 임기가 2년인데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정 부분 징계도 받고 하면 여론의 평가는 그게 제일 여러 가지로 두루 책임을 지웠다고 평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대 당입니다마는 송 의원님께서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거라고 보십니까?

[송갑석]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 관련 망언이 굉장히 막말의 큰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현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표 얻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표를 얻으려고 조상들 묘까지 옮기는 사람 아니냐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것이 자진사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징계와 함께 이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더구나 얼마 안 있으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후속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3 관련된 발언.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은 공천 관련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문제도 그것도 징계에 관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태영호 의원의 일방적인 거짓말이라고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함께 가야지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징계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징계위에 올라가게 됐었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징계가 징계지만 공당으로서 징계를 하는 의미를 완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진사퇴나 징계수위뿐만 아니고 당 차원의 입장 표명 같은 것,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의원이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본인들은 선을 그은 걸로 어제 뉴스에서 봤고 오늘도 어떤 뚜렷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일 가서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설사 중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받게 되면 지도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렇죠. 사퇴하면 사퇴하는 대로 그 자리가 완전히 비게 되는 거고 공석이 되는 거고 사퇴하지 않더라도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최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중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공석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석이 돼서 우리 당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공백을 메우려고 애는 쓰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완전체인 최고 지도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나마 자리가 두 개 비워버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의체 운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있고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1년 365일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해외 출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회의 참석이 안 되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가 된다든지 의결된다든지 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늘 조마조마, 조심조심 의사 정족수도 채우고 의결 정족수 채워야 되는 그런 것. 그래서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그게 또 뉴스가 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또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현 지도부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혹자는 그러면 이게 장기간 그런 상태로 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그러면 비대위 전환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전망을 하기는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해진]

지난번에 비대위 파동이 있어서 당헌당규를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유고가 생기면 자동으로 비대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2명이 빠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중에서 2명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헌에 의해서 비대위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기더라도 지도부가 이런 지도부 공백 때문에 당무 수행이 어렵고 계속 당이 어려워지고 하면 그건 당헌당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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