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속도낸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개요.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개최된 한미일 방위(국방)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계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해 조율을 진행해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 미 인태사령부를 경유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일이 공유를 협의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경보 정보'에 한정한 정보 공유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구체적인 공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예정돼 있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4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합의한 만큼 3개국 미사일 정보 공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3국 정상간 합의가 있었고, 현재 3개 국가의 군 당국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핵 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 억제 협의체 틀로서 둔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겠다"면서 "일단 현재는 한미 간 핵 협의그룹, 즉 워싱턴 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데 한미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