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성과 내세우고 전 정부 작심 비판한 1주년 국무회의
[뉴스데스크]
◀ 앵커 ▶
취임 1주년 여론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 정치팀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대통령 지난 1년, 사실 노동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많이 강조해왔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랬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외교 분야의 성과를 많이 부각시켰어요?
◀ 기자 ▶
네, MBC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한 분야, 가장 못한 분야가 모두 외교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부와 확연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했고 과거사 문제와 한일협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조를 확 바꿨습니다.
이 과정과 결과를 대통령실이나 지지층은 최대 성과로 인식하고, 반대쪽에선 가장 못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나 개혁에서 성과를 내세우기 부족한 상황도 고려했을 텐데요.
경제지표가 악화 됐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인데다, 3대 개혁 중 가장 속도를 내던 노동개혁도 주당 69시간 논란에 민심의 역풍을 맞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전 정부 비판을 여러차례 했고요.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 거대 야당을 비판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 기자 ▶
왜 1년이 지나서도 전 정부 이야기를 할까,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출발한 정부여서 제도를 바꾸고 싶어도 국회통과가 어렵잖아요?
오늘 법제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298개 중 35%만 통과됐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당은 온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오후에 대통령 발언을 부연 설명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평가에서 출발했으니 뭘 잘했고 뭘 못했나 따져볼 거라 했습니다.
◀ 앵커 ▶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계속 밑도는 상황, 여권이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여권에선 대통령 지지율 40%를 넘겨야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게다가 최근 여론을 보면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정권 견제론에 크게 우세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도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제대로 일을 못했으니 다음 총선에서 여당과 정권에 힘을 실어달라, 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 앵커 ▶
정치권에서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역시 극명하게 갈렸죠?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지난 1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무너진 1년"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대표]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권은)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무엇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한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단을 달리고 있지만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는 없었고, 이런 상황이 간극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건, 앞으로 4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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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김정은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01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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