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기초지자체 재정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업비 비율 조정 필요"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서 이상근 도의원 5분 발언

이상근 도의원이 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에서 도와 시·군의 사업비 부담 비율과 관련,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위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 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약 1220억 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 원, 시·군비는 약 850억 원으로 3:7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또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42억 원 중 도비는 3억 원으로 5.6%에 불과해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33.9%)과 아산(37.5%) 밖에 없다.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 보다 낮은 것"이라며 "특히 부여(8.5%), 청양(9.4%), 서천(9.7%)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단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협력적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인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