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은 尹 "외교·안보 큰 변화…巨野에 가로막혀 제도 정비 어려웠다"

한일·한미정상회담 성과 부각…한미일 안보공조 강조
전세·금융 사기에 "전 정부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 탓"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또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거야(巨野)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간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지난달 국빈 방미의 '워싱턴선언'을 부각하며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3축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 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떠오른 각종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 원인을 전임 정부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