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충청공약 줄줄이 외면한 尹정부 1년

서산공항 이미지. 사진=서산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충청권에 우울한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철썩 같이 믿었던 대선 지역공약이 줄줄이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물론 방위사업청이나 국립경찰병원 분원처럼 순항하는 공약 사업도 있지만 대개 답보 상태이거나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서산공항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충남도민들의 수십 년 숙원인 서산공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충청권 광역철도는 아예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두 사업 모두 윤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인데 예타 관문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대선 공약이라면 다른 사업에 비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

서산공항 건설은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이 났다는데 잘 믿기지 않는다. 서산공항 사업비는 509억 원으로 가덕도 신공항 13조 7000억 원과는 비교불가다. 그런데도 가덕도는 되고, 서산은 안 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에서 세종 정부청사와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타 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예타 대상에 들어가고 충청권만 쏙 빠진 것이다.

또 다른 충청권 공약인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 도시를 연결하는 대전권 광역순환도로 건설도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의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육사 논산 이전은 국방부와 육사 출신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분위기이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하세월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발표가 늦어지면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지역 안배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타도 유독 충청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질질 끌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