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 예타, 시간 다퉈야

대전-세종- 충북 광역철도 예상 노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올해 1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명단에 못 들었다. 사전 단계에서 속도감이 불었으면 이번에 예타 대상 선정을 노려볼 만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에서 타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에 견줘봐도 경합 우위에 있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인 까닭이다. 하지만 예타 신청도 안 돼 있는 처지라서 입맛만 다시는 데 그쳤다. 이러니 굼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가 이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는 했다. 예타 신청 시기를 못박은 것 자체는 평가할 수 있는 노릇이나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토부 사타(사전타당성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허송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한국철도공단에 의뢰해 실시중인 사타 용역은 그 결과가 애초 지난해 11월 나오는 것으로 돼 있다가 올해 3월로 늦춰진 데 이어, 다시 6월 발표로 미뤄졌다. 사타 용역을 통한 최적안이 확정돼야 그것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고 거기까지 갔을 때 예타 대상 후보로 오르게 되는 절차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두고 이 단계에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요긴한 기회를 맥없이 날려버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연내에 예타 신청을 해도 이번처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하고 그런 후에 예타 통과 여부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갈 길이 보통 멀지 않은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 광역철도가 운행되는 대전·세종 및 충북 등 3개 지자체간의 공조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부와 기재부에 대한 사업 추진 발언권을 키워나가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공통의 이익 관철을 위한 결속력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이 늦어지면 총사업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이 긴요하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3 개 시·도 연결 광역철도는 그 자체가 필수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