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꾀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중) 지방시대 위한 제도적 뒷받침 나선 윤 정부 1년
중앙부처 권한 지방이양 추진…중앙-지방 소통창구 강화
분권위와 균형위 통합, 방사청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 도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내걸고 지난 1년간 지방자치·균형발전 기틀을 닦는 데 집중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 정부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선제 돼야 할 것으로 '권한이양'을 꼽았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 등 6개 분야에 대한 57개 과제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항목으로 설정했다. 국토분야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포함됐고, 산업분야는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이 담겼다.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이중 50개 과제는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혁신융합복합단지 육성 관련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은 개정됐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 등 구역형 유상운송 허가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소통'이 지방자치 도약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고 소통창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울산, 전북, 부산 등 지역 현장에서 개최해 소통 협력 거버너스 구축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조합 운영 관련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달에는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을 위해 충청권, 광주전남, 지리산권역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4일 세종시 어진동 KT&G 건물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아울러 윤 정부는 지방자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 또한 내놓았다. 지난달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세종에 이전·설치하기도 했다. 국가 주요기관인 방위사업청을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으로 이전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당면한 만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복지, 문화 관련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 '생활인구'를 도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타지역 대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기반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균형발전의 일환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