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님...우리 아파트도 와주세요"

원 장관, 공공아파트 사고나 부실현장에 직접 찾는 '광폭행보' 보여
반면 민간 현장은 그만큼 소외…새아파트 입주 한참 지나도 '하자와의 전쟁'

인천 서구의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에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부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 사고들이 우후죽순 발생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민간 및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HUG와 LH와 연관이 있는 현장들이라 원 장관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일부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민간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민간현장에도 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올해 초 해외 출장 중 충청북도 충주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의 부실 공사 소식에 분노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론화시켰다. 귀국 후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공지원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아파트 물량이었기 때문에 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어 임대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 '전수 조사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는 인천 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검단신도시 안단테)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시공은 민간건설사인 GS건설이 맡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단테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공공이 발주하거나 관리해야하는 현장에는 원 장관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민간 현장은 소외된다는 불만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서울 중구 구축 아파트(서울역센트럴자이)에서 발생한 필로티 외벽 붕괴 사고에는 국토부 산하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 것에 그친 바 있다. 민간 현장인데다가 지자체 관할이라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 점검한 내용을 보고 받은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중구청과 서울시가 보고 있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움직인 사안이 없진 않지만, 대책으로 나온 방안에 한계가 있어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후 제2, 제3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해당 방안은 시공사·감리자에 많은 의무를 지우면서도 발주자·인허가기관의 책임을 빼 균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등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방안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갇혀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안에서 제시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직권 처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 시간을 단축할 순 있지만,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과중한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아직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한 입주민은 "작년 12월 시공사가 무리하게 준공승인을 받아 입주를 하긴 했는데, 사전점검때부터 예견이 됐던 부분들이 입주 5개월이 지난 현재도 하루에 한건씩 하자가 터지고 있다"며 "뉴스에 나와서 시공사는 그때만 잠깐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응하는 척만 할 뿐, 누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져 올해 장마 기간이 벌써 걱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