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중…MD까지 이어지나

【 앵커멘트 】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미일의 북 미사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군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9년 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기본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체계일지 황재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3국 정상.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체계는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ISA를 준용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ISA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가 받게 됩니다.

동맹이 아닌 한일은 서로의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매개로 삼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새로운 체계는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회담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서 TISA,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그걸 포함한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일각에선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