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사기 막기위해 소셜미디어 익명 계정 단속키로

기사내용 요약
인권단체 "정부에 기업 압박 권한 주는 것…표현·결사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베트남이 온라인 사기 단속을 위해 계정 사용자 신원 확인을 통해 익명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BBC가 9일 보도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익명 계정을 이용,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소셜미디어의 검증되지 않은 계정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늦어도 올해 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조치들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베트남 국영 언론들은 당국이 익명의 계좌를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고만 보도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가짜 뉴스로 여겨지는 뉴스들에 대한 삭제 시한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베트남은 또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술회사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해외가 아닌 베트남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iW)는 "이는 정부에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며, 표현, 결사,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2023년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통신법 개정안의 일부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모든 제공 업체가 현재 신원 확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과 조직 모두 새로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와 증가하는 혐오 발언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우려는 정당한 것이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정부들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더 큰 통제력 행사를 위해 모호한 정의를 사용해 왔다고 말한다.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에 따르면 가짜 뉴스의 무기화는 건강한 정보 환경에 해를 미치며, 정보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2023년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베트남은 180개국 가운데 178위로 북한과 중국만이 베트남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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