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9일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며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야(巨野)에 가로막혀 입법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103건(34.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이날 생중계 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등을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저와 기시다 총리,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