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김·태 최고 징계보류…당 지도부 결단력 부족 나타낸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김·태 최고 징계보류…당 지도부 결단력 부족 나타낸 것"

- 윤석열 1년 80점…185대 115 비율, 물리적 저항 수단 외 없어

- 김재원·태영호 징계 보류…당 지도부 결단력 부족 탓

- 김남국., 코인 투자 정상적 거래 아냐…확실한 이해 충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윤석열 정부 1년 지났는데, 몇 점 주시겠어요?

◆ 김용남> 점수로 하기보다는 학점으로 평가하자면 한 B학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 김용남> 80점입니다.

◇ 신율> 그러면 왜 80점이에요?

◆ 김용남> 우선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어떤 목표 내지는 비전이 다소 불명확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물론 지금 이제 3대 개혁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큰 그림으로써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해 보이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요. 또 다른 면에서 잘한 것을 따지자면 과거 정부는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많이 썼죠. 물론 코로나 사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소위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인데, 항상 보면 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는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한 번 출렁거렸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큰 사고 없었죠. 단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지금 망하는 지역은행들이 여럿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금융기관이 본격적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경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틀어서 8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윤 대통령이 오늘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원래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압도적인 수를 이용해서 다수제로 운영하는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거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당은 말이에요. 그렇게 민주당이 수로 밀어붙일 때에는 본인들이 가진 모든 수단으로 일단 저항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거부권한테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워낙 수적인 열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항 수단이 사실은 물리적인 저항 수단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 신율> 필리버스터도 있잖아요.

◆ 김용남>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면이 좀 있죠.

◇ 신율>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때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일단 퇴장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대통령한테 제의 요구를 하겠다. 이거는 좀 보기가 그런 거 같아요.

◆ 김용남> 그런데 지금 워낙 사실상 거의 185대 115 비율이기 때문에 워낙 수적인 열세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게 좀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한테만 달려가는 게 좀 보기가 그래서 그래요

◆ 김용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 신율>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10일로 이게 연기가 된 모양이에요.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 일단 어제 결론이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준 것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고, 다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결단력 부족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단력 부족이다. 시간을 주면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보세요?

◆ 김용남> 그런데 워낙 지금 태도가 두 최고위원 모두 완강해서요. 어떤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그것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만 이틀 더 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만일 불복할 경우에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 김용남>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정도를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법원에서 그걸 받아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모양새만 더 안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밟고 그래서 징계에 효력이 미확정된 상태로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당에도 더 큰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윤리위는 사법기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플리바게닝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용남>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한 이틀 시간을 더 주지 않았을까요?

◇ 신율> 자진 사퇴하면 우리가 징계 수위를 좀 낮춰서 내년 총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지장 안 되게, 이런 식의 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용남> 우선 자진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 2명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전국위원회에서 일종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최고위원 네 자리 중에 비게되는 두 자리에 대해서 다시 전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또다시 치르지 않더라도 전국위원회의 다소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최고위원 2명을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당원권 정지 1년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면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최고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없죠.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당원권이 정지된 최고위원으로서 1년을 지내야 해요. 물론 내년 총선 출마도 어려워지겠습니다마는 당장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출석할 수 없는 출석 불능 상태인 최고위원 2명이 있는 상태로 당 지도부가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깔끔하게 사퇴를 해주면 최고위원 2명도 새로 뽑고, 그래서 소위 완전체로서의 최고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만 두 분 최고위원이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신율>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석이 되면 승계하잖아요. 밑에 번호가요, 그런데 이 최고위원은 안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도 등수가 있잖아요.

◆ 김용남> 그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전국위원회에서 일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다시 출발하는 거군요?

◆ 김용남> 딴 사람이 출마하죠. 당원권 정지된 사람은 출마가 안되고요.

◇ 신율>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한데, 민주당도 못지않게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돈 봉투 의혹.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첫째로 FIU라고 있잖아요. FIU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FIU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 김용남>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금을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인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현찰로 뽑아주세요.' 이런 게 일종의 이상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수표나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현찰로 요구할 때, 아니면 2천만 원의 못 미치는 금액이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수에 반복해서 현찰을 찾아갈 때. 이럴 때 금융기관은 FIU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계좌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위믹스라는 코인 약 80만 개를 일시에 다 인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꼭 숨길 이유가 없다면 이런 식의 거래는 통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좀 혐의가 있다. 이상한 거래다. 그래서 코인거래소에서 FIU 측,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죠. 거기에 통보를 한 것이고 FIU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거는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김남국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이상에서 통보가 이뤄진 것입니다.

◇ 신율> 지금 인출을 했다.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인출을 했다라는 거는 현금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 김용남> 그게 아마 국내 코인 거래소의 지갑이라고 하죠. 가상화폐를 담아두는 계좌 같은 것, 그 지갑에서 빼내서 어딘가 다른 계좌에 옮긴 것 같은데. 아마 그 계좌는 국내 코인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있는 코인거래소의 지갑으로 옮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요.

◇ 신율> 본인은 어쨌든 현금으로 찾은 건 약 4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김용남> 그게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언제, 어떤 계기로,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마 2021년이나 2022년 무렵에 다른 가상화폐는 없고 국내 기업이 발행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만 약 80만 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의 보유 형태로는 대단히 이상한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믹스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상한 사기 발행 혐의로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이상한 잡주식만 6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그 한 종목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러면 이 종목을 왜 투자하게 됐을까. 혹시 누가 앞으로 잘 될 거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해서 이렇게 한 종목에 소위 '몰빵'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위믹스라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아주 헐값으로 취득을 했다든지. 이 여부부터 밝히는 게 핵심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경찰이나 검찰이 계좌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계좌를 털면 6개월 후에 본인한테 금융기관에서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본인한테 통보가 가나요?

◆ 김용남> 제가 알기로는 기각된 경우에는 계좌 추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은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김용남>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위믹스 코인을 재산공개 때 빠뜨린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냐, 그거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신고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라면 자기가 신고한 총 재산이 10억인데 그 총 재산보다 4배~5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비고란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도덕적 문제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은 이거는 분류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김남국 의원이 왜 자기가 위믹스라고 하는 소위 '김치코인'에 그렇게 몰빵 투자를 했고 언제 어느 가격에 취득했는지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 신율> 한 가지 더, 이해충돌 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건 확실한 이해충돌이죠.

◇ 신율> 그건 확실한 이해충돌이다. 권익위가 조사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용남> 2021년도에 가상화폐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그 당시에 본인이 적어도 수십억 원은 가치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으면 그건 확실한 이해충돌이죠. 그걸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나요?

◇ 신율> 이해충돌 문제도 이게 범법에 관련한 문제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 김용남>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다소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비슷한 전례가 아직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통상 얘기하는 의미의 이해충돌은 확실히 있는 것이죠.

◇ 신율> 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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