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코로나 일상회복 시계...11일 엔데믹 분수령

확진자 5일 격리 건너뛰고 바로 해제 유력
한덕수 총리 일정 감안해 11일 중대본 회의
이르면 이달 말 시행

9일 오후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뉴시스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으며 이달 말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일상 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유지한 비대면 진료,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일 예정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기경보 하향, 일상 회복 로드맵 단축과 격리 의무 해제 등이 논의된다. 그동안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었지만 이번에는 안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럽 4개국 순방 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넘게 유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지난 5일(현지시간) 해제했기 때문에 국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는 것은 확정적이다. 확진자 격리 해제도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감안하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확진자 격리 의무는 한국·뉴질랜드(7일), 이탈리아·일본·아일랜드·이스라엘(5일) 정도에만 남았다. 주요 국가들은 완전한 일상 회복에 들어갔고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기존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는 자문안을 도출했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이고, 2단계는 의무가 아닌 권고다. 그간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굵직한 정책 변화 시 자문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상 회복 로드맵 1·2단계가 합쳐지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 등 정부 지원 중단이 빨라질 수도 있다. 1단계까지는 기존 체계가 유지되지만 2단계부터는 중증 환자 정도로 지원 대상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확진자 유급휴가비 등도 2단계에서 없어진다.

또한 위기경보가 경계로 낮아지면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초진과 재진, 진료 대상 질환 등을 놓고 갈등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과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