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국민 소통·공감 폭 넓혀야 외교안보 성과 빛 발한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데에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점을 두었고, 지난달 한미동맹 70주년 미국 국빈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핵 자산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담은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며칠 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공개리에 국내에 기항했다. 가장 지근의 국가이자 협력의 이익이 큰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국익 확보에 나선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최대 성과다.

경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에너지 수급에 구멍을 냈던 탈원전을 철폐하고 원전을 수출성장 전략으로 육성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차·로봇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투자를 옥죈 규제들도 털어냈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조 편향 노동정책의 수정도 기업활동 측면에서 볼 때 이정표적 성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1년은 합격점이라 하기엔 부족하다.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출과 여전히 높은 물가, 연착륙이 불안 불안한 부동산 시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고 제시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출발도 못했다. 거야(巨野)의 벽에 가로막혀 관련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반시장, 비정상 정책을 거듭 탓했다. 그 점을 모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년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야당은 좋으나 싫으나 국정의 파트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30%대 답보 상태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지나친 일방주의와 경직된 신념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폭을 넓혀야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빛이 발하고 다른 분야로 확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