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쿠시마 시찰단,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할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하는 가운데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일 후쿠시마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정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선 ‘용어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향후 일본이 시찰단 파견을 거론하며 ‘왜 이제와서 방류를 반대하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하자 “시찰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한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한 과거사 발언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와 비교해보면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리는데 구색을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께 알려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든 설명을 요구하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얻어야 할 과제들을 묻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는 그것을 어떤 확장억제나 이런 억제를 통해서 막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어떤 대화의 전기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의 판이 많이 바뀌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도 많이 바뀐다”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대미 투자가 대한 투자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공급망의 판이 그렇게 지금 짜여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판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안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미 간에 좀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달 하순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