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전기 요금 조만간 결정…한전 자구 노력과는 별개”

[치솟는 물가]40일 가까이 지연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정말 조만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5월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끌어봐야 얻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31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발표를 보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40일 가까이 요금 조정 수준과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정부 쪽과 여당 쪽의 요금 인상과 그 시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여당 나름대로 정책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 조만간 전기요금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여당이 한국전력공사의 자구 노력에 더해 정승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결의 발언도 내놨다. 이 장관은 ‘한전의 자구 노력에 한전 사장 거취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한전은 그 나름대로 한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한전 사장 인사 문제 말할 상황(은) 아니고,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 자구 노력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전 자구 노력은 재무구조 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원론적으로 에너지요금은 경제 변수이므로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업계, 일반 의견 수렴해서 관행과 제도 개선방향을 만들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요금 결정 시기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관해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평소 몰랐던 (전기 요금) 이슈가 공론의 장에 올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