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 측은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서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악 제작자와 같은 권리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를 포함한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사업자 측은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