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요금 조정, 더는 시간 끌지 않을 것"

세종청사서 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조만간 요금 조정 마무리…인상 폭은 미정"
"고준위 특별법, 가까운 기간 국회 통과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시간을 더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결정이 (3월 말에서 5월로) 한 달가량 미뤄졌는데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부담’과 ‘에너지 시스템 위협’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지난 한 달간은 이런 상반된 의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었다. 이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권에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국전력(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거취)과 한전 자구책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한전의 ‘20조 원+α’ 재정건전화 대책에 더해 정 사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이 다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수출 부진과 관련해 ‘하반기 개선’을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타격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무역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이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과 우리 경제는 서로 이어져 있고,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우리와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상호 이해에 부합한다”며 “미국 일본과 협력하지만, 중국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탈원전 공식 폐기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2가지 가치 달성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경제성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가까운 기간 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