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새마을금고 횡령...법원, 징역형 `철퇴`

MG 새마을금고 사진. [연합뉴스]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배임,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객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벌인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강원 강릉시의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부족해진 현금보유액을 감추기 위해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부동산 투기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적발된 횡령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수 전수 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자,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려 아파트와 캠핑카 등을 구입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C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 D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