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범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논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
중장기 시세조종 등 탐지하기로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으로 확대
자진신고자엔 감경 제도도 도입

정부·여당이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과 함께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가 조작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주식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감시 시스템은 100일 이하의 단기간·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 조정 등 신종·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제재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화한다. 주가 조작 범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10년 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며,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유튜브, 풍문 등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 신고 독려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최고 20억원에 이르는 포상금 한도는 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임시조직으로 부활해 운영하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로 전환한다. 조직 불안정성을 줄이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 정부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여야는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최근 주가 폭락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인만큼 관계 기관이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을 색출하겠다.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착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