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안보·반시장·검수완박… ‘文 실정’ 정상화 드라이브 [윤석열정부 1년]

尹, 국무회의서 취임 1년 소회 발언
‘워싱턴선언’·NCG 창설 등 북핵 대응 강화
“북 선의에만 기댄 韓 안보 탈바꿈” 밝혀
한·미·일, 북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
“한·일 셔틀외교 복원 새 미래 열었다” 강조
내주 한인 원폭 위령비 동반 참배도 언급
“문정권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금융합수단 해체로 감시체계도 무력화
주식·가상화폐 등 각종 사기 사건 활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이 전임 정권 실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에서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 성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운영 기조 확고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 다음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행자 위령비 참배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거쳐 연결해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일·미·한(한·미·일) 방위상(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대략 합의하고, 조기에 운용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세 나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세일즈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의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 26건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이룬 300억달러 규모 투자 유치 등을 내세웠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전임 정권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범죄 감시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마약 범죄 등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이 이를 초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부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지난 정권에서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1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장치를 마련했다.

곽은산·박수찬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