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첫 변론' 7월 개봉…또 다른 '2차 가해' 논란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됩니다. 오늘(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2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도 인정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고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과거 재판부에 전달한 편지가 오늘 공개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도 '줌 IN 해시태그'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인물과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해시태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 #박원순 다큐 > 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오는 7월 개봉합니다. 고인의 3주기를 맞아 제작된 건데요. 이 영화는 한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부터 사망까지를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는 박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증언이 담겨있는데요. 2021년에 출간된 이후,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 개봉을 두고도 2차 가해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김주명/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영화 '첫 변론' 예고편) :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한다'며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큐를 만든다면 박 전 시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제대로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불복해 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일/고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인 (지난해 11월 15일) : 많이 당황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방어권 보장)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결국 유족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지난 4월 20일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앞선 재판 과정에서는 유가족 측이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의 메시지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오히려 박 전 시장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공개 당시에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연합뉴스 / 1월 26일) : 판결문은 피해자의 이 문자는 박 시장의 성적인 언동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또 박 시장에게 밉보이지 않고 그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누명을 썼다는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데 믿음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미 공개된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는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병관/기자, '비극의 탄생' 저자 (영화 '첫 변론' 예고편) :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 인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사자가 더이상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번의 2차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김재련 변호사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련/변호사 (1월 19일) : 여기 재판부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무책임하게 도피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자기방어를 하지 않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죠.]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 #이순자 편지 > 입니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고 전두환씨의 아내 이순자씨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편지의 정체는 법원에 제출된 편지 형태의 '의견서'인데요. 이 씨가 2018년 7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에 제출한 겁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하거나 공판에 불출석 하는 등 재판을 여러차례 지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순자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두 통의 편지가 공개된 겁니다.

[이순자 씨 (음성대역 / 제출날짜 (2018년 7월) : 남편이 2013년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희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그 일을 겪은 후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 진단을 받고서야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 (음성대역 / 제출날짜 (2019년 3월) : 잘 유지해 오던 기억력이 하필이면 회고록 출간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인 2017년 초에 가서 급격히 나빠져 출판기념회를 갖지 못한 점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이 씨의 편지에 서술된, '알츠하이머병이 악화'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2019년 11월 7일)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 있나.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왜 발포 명령을 내렸어.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 너 군대 갔다 왔냐?]

당시 전씨와 대화를 나눈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는 걸음걸이나 스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전씨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캐디보다 더 정확하게 본인 타수를 계산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임한솔/당시 정의당 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9년 11월 8일) : 이런 말씀 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모습 정도로만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재판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숨진 전씨. 전씨의 사망으로 '전두환 회고록' 관련한 형사사건은 모두 종료됐는데요. 다만 5.18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씨가 법정 상속인으로 소송을 물려받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민사 소송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며 전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이씨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사죄의 말을 전한 손자 전우원씨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3월 31일) :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 죄가 뚜렷이 보이고 제가 입던 옷 따위를 사용해서 닦아드리지 않고 더 좋은 걸 사용해서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전씨의 행보와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씨가 1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완납하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전두환씨의 아들 전재용씨, 그러니까 전우원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비엘에셋'이라는 회사가 경기도 오산 땅을 취득했는데, 해당 회사의 주식 지분이 있는 전우원 씨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당사자인 전씨도 모르게, 오산 땅의 소유주가 되어있던 건데요. 이런 전우원 씨를 향해 다가온 초등학생 두 명이 전한 위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PD수첩' :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삼촌한테 아까 왜 괜찮다고 한거야?} 전두환.. (전두환)이 잘못한 거죠. 아저씨가 잘못한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까요.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손자 전우원씨의 전씨 일가에 대한 비자금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환수할 방법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 #이상민 첫 변론 > 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 그리고 국회 측 대표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먼저 10·29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관으로서 법적책임 없다고 보시나요?} …]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로 국정 공백과 차질이 발생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전했는데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측 대표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의원도 '행안부 장관의 공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무래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심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한데요.

[강선이/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 어머니 (어제) : 해가 바뀌고 세 번째 계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는 16일이면 이태원 참사 이후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사와 관련된 행안부와 경찰, 용산구 수장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죠.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반장, 백 반장의 '줌 IN 해시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