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방향 맞다…연금개혁은 너무 느려"

尹대통령 취임 1년 전문가 설문
집중형 복지 전환·건전재정 등
주요 국정과제 방향성은 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개혁 과제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화 속도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차이가 컸다. 특히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규제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10일)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및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방향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점 만점(매우 적절하다)을 기준으로 80.4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에서 취약계층 집중형 복지로 전환(77.7점)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76.9점) △규제개혁 추진(76.9점) △원전정책 전환(76.6점) 등도 방향성이 적절한 분야로 조사됐다.

속도 측면에서는 연금개혁(40.2점)과 교육개혁(41.9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규제개혁(46.2점)과 저출산 정책(47.2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47.7점), 건강보험 개혁(48.1점) 등의 분야도 진행이 늦다는 평가가 많았다. 속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외교정책 전환(69.7점), 한·일 관계 회복(66.6점)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규제혁신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집권 2년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기자단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 속도가 느린 부분은 더 속도를 내고, 변화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22대 총선 때문에 개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대 야당과 기득권 세력 등의 저항이 있더라도 올해 과감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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