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환수 추진… 금융범죄 합수단, 이달 내 ‘합수부’로 상설화”(종합)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 20억→40억으로 상향”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

당정은 9일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증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의 임시 직제를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주가 폭락 사태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 조정 등 신종·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자진 신고제도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 유튜브 풍문 등도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포상금 한도를 기존 금액보다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 신고·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1월 폐지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합수단은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달 안으로 ‘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 직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증권 범죄 수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한홍 정무위 여당 간사, 윤창현 정무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 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대규모 폭락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금융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라며 “관계 기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 조작 세력과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한 법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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