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데믹’ 속도 낸다 …이르면 이달 중 ‘격리의무 완전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달 중 확진자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상회복 2단계가 앞당겨 시행되는 것으로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9일 열린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초 방역 당국은 5월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고, 7월에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외출, 외박 전체 허용 등의 조치도 다뤄졌다. 질병청이 발표한 일상회복 로드맵에서 1단계를 건너 뛰고,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취급하는 2단계로 직행하자는 것이다.

다만 병의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나 코로나19 검사비, 치료비 지원 중단 등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방역 완화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도 확진자 격리 일수를 순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냐”며 격리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 및 대응 역량을 판단했을 때 7월 중순까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틀간 자문위와 위기평가회의 논의 내용은 11일 또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