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사기 특별법,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속 정부 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특별법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최대한으로 보완하되 그렇다고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 이것이 피해자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위) 소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정부 여당이) 결론 내는 것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간호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억지 명분을 가진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하고 있는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통과에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간호법 보완 요구에 대해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에 대해 "공식 제안을 받은 바는 없고 제안이 오면 판단해볼까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법 통과 후에 6개월 내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각 단체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지금 당장 수정을 하라는 여당 요구엔 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