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다음달부터 재도입

자료=금융위원회.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중순 되살아난다. 정부는 비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12일부터 내년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더라도 하이일드펀드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신용 등급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를 말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한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투자 적격 등급 중 신용상태 적절) 이하를 45% 이상으로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 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상품이 세제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