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증인들 위증혐의로 소환" vs 檢 "사실관계 부합 여부 확인"

李 측 "조서 유출 사건 소환도 멈춰라" vs 檢 "타부서 사건"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피고인 측의 증인들을 검찰이 위증혐의로 조사 중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제 31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 말미에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원심이 진행 중이고 아직 원심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검찰이 위증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향후에 나올 증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하는 변호인으로서 증인신문 조서 유출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라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하지만 30년 간, 법조에 몸담은 본인도 검찰청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전화조사 또는 서면조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우리 법무법인 직원과 공동 변호인도 소환통보했다"며 "기록열람·등사 지시만 했다.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은 무슨 잘못이냐. 변호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멈춰달라"고 마무리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발설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검찰 측은 "위증수사는 증언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제3자가 위증수사에 알게 될 가능성과 이에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증인신문 조서 유출) 사건은 타부서에서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우리(형사6부)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의 지적은 공판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타부서 개입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말로만 들릴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 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 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사진 2장은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를 묶어 '김성태-이재명 가까운 사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이고 나머지 1장은 A씨가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조서 내용이다.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가 증인신문 조서를 무단으로 게재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다.

같은 달 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이첩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에는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정점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신문해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주신문만 4~5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의 제 32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