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만장일치' 의결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권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도 2심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나서야 제출했다.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핵심 서류인 항소이유서는 통상 한 달 내에 제출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