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민청 설립’ 정쟁 대상 아니다

[기자수첩] ‘이민청 설립’ 정쟁 대상 아니다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이민청 설립이 빠진 이유에 대해 한 발언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이민청 설립'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상반기 중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최근 입법부와 법무부가 이민정책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양새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인구위기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하며 법무부와는 별도로 이민정책을 논의하면서 불거진 주도권 다툼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차출설'까지 나오는 한 장관과 야당 측이 국정과제인 이민청 설립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민청 설립이 지나친 정쟁화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정부 부처 사이 밥그릇 싸움으로 번번이 실패해 온 이민청 설립이 이번엔 여야 갈등으로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여정부 때부터 이민은 저출생의 해결책으로 꼽혀 왔지만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상태일지 모른다.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28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외부로부터 인구유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여야 모두 이민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운영방안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일 수 있지만, 양측이 내놓을 정답은 '이민청 무산'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이민청 설립'이다.

공개적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민정책을 펼칠 계획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국회의 불신이 생긴 것일 수 있다. 정쟁으로는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다. 협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