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징계해야"…징계개시 수순

권경애 변호사./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협 조사위는 9일 만장일치 표결로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라는 의견을 김영훈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조사위가 권 변호사에 대해 제기한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성실 의무 위반'이다.

이날 조사위 의견은 이르면 오는 15일 변협 상임이사회가 넘겨받는다. 이후 김 협회장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조계에선 통상 변호사 징계개시청구 안건이 변협 조사위를 통과하면 징계 처분이 유력하다고 본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징계위는 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협회장이 주재로 열린 변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10일 직권조사를 의결해 권 변호사를 조사위에 넘겼다.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 A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8월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또 패소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이를 5달여간 고지하지 않아 유족이 상고 기회를 잃게 했다.

A양의 유족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과거 권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강양구 기자,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와 함께 발간해 정계에 이름이 알려진 인사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