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 등 매몰돼 국정기조 애매한 스탠스 땐 인사조치”···전 정권과 차별화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stance)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집권 2년 차에도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 맞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공직자들의 기강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참모진과 국무위원에게 강조한 건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마약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 어기는 사람은 활개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법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권 2년차 때도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확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